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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통신법의 대표적 악법 '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'란 무엇인가?
회신용-천정배의원_IMEI화이트리스트.pdf (451.2K), Down : 210, 2011-01-14 16:38:57최근에 민주당 천정배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'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타당성 검토'를 요청하여 답변 받은 조사분석 관련 자료입니다.
국내 통신법의 대표적인 악법인 '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'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자료를 남겨놓습니다.
출처:
회신용-천정배의원_IMEI화이트리스트.pdf